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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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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헤이하이쯔’와 한국 ‘그림자 아이’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이 폭로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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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새 사건 100건 더 늘었다…'그림자 아동' 11명 사망 확인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그림자 아동’ 사건이 193건으로 급증하고 이 중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96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정부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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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그림자 아이와 애장터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그림자 아이’라 한다. 옛날엔 호적 나이와 실제 나이가 차이 나는 사례가 흔했다. 영아사망률이 높았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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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OECD 영아사망률 최고기록에 충격…"만혼·고령 출산 탓"
대만의 신생아 사망률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1년 생후 28일 내 숨진 신생아 1000명당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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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아이 숨지자 선산에 매장…50대 친모 석방됐다, 왜
경기남부경찰청 본관과 수사동 전경. 손성배 기자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50대 친모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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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모습 드러낸 '냉장고 영아시신' 30대母, 묵묵부답 일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35)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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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 아이 걱정돼 자수 못 해" 냉장고 시신 친모의 편지
수원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인 친모 고모(35)씨가 2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뤄진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을 통해 중앙일보에 자필 편지를 전했다. 고씨는 ″엄마 없이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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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최우선 …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 만들 것”
취임 1주년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10년 넘게 불편 호소한 등굣길 ‘장애물 없는 안심 통학로’ 조성 취약계층 돌봄 체계 재정비해 구민 1만명 복지서비스에 연계 박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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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리행진·단식·항의방문…당도 말리고 싶은 '장외 투쟁'
167석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KBS 분리징수 반대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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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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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갇혀 산 13년 세월"…살아남은 아이도 그림자가 됐다 [그림자 아이들①]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① 감사원은 병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지난 8년간 2236명이라고 밝혔다. 사진 셔터스톡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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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 구속영장 "도주 우려"
경찰 그래픽. 중앙포토 아기 2명을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 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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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록조차 없는 아동 2236명, 출생신고 사각지대 없애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돼 있는 베이비박스. 교회에 따르면 2009년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총 2076명의 아기가 맡겨졌다. [연합뉴스] ━ 23명 샘플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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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2236명…베이비박스에 1000명, 나머지는
병원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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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신생아 2000명 중 확인된 사망 4건…"절반은 베이비박스행 추정"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2015~2022년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00여명의 영유아 중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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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유령아동' 2236명, 복지부 "전수조사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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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하자 직장도 관뒀다...'냉장고 시신' 결국 자백한 친모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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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는 '유령아기' 2236명…1% 조사에 최소 3명 사망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은 '미출생 신고' 아동 23명 가운데 3명이 이미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했고, 1명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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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아기 2000명…"인터넷 보고 넘겼다" 20대 엄마도 입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화성에서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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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냉장고에 아이 시신 2구…친모 “형편 어려워 범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사채은닉 혐의로 고모(30대·여)씨를 21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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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전처 말에 男 살해한 50대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뉴스1 검찰이 ‘성폭행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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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출산 직후 살해…수원 아파트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인 고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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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주범 지목…수능 킬러문항 뺀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킬러 문항이 치솟는 사교육비의 근본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